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통장을 빌려줬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통장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 공범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관련 범죄와 법정형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핵심 사항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공동정범·방조범으로도 함께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필수 주의 사항

'몰랐다'는 항변은 통장을 넘긴 경위(고액 대가·급박한 요구·비정상적 조건 등)가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사기임을 알면서 가담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실제 대응 순서

① 출석요구서·조사 범위 확인 → ② 통장 양도 경위 정리(문자·통화내역 등) → ③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금 환수 협조 → ④ 진술 방향 정리 후 조사 대응 → ⑤ 처분 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개의 계좌·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공범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접근매체 양도죄와 사기 공범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별개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은 피해금 환수·합의 협상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장 양도 경위와 사기 공모 인식 여부를 구분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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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