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3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뭐가 빠른가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비용·기간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절차별 비교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핵심 사항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청구 사건으로,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제7조)으로 하여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은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별도의 변론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필수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채무자가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명확할수록 지급명령 발령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실제 대응 순서

①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정리 → ②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소송 제기 선택 → ③ 이의신청 여부 확인 → ④ 확정 시 강제집행, 이의 시 소송 진행 → ⑤ 판결 또는 확정 후 재산 조회·압류 순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 제74조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집행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액사건은 본인 진행도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청구원인·증거를 정식으로 정리해야 해 초기부터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해, 채권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안별로 지급명령·소액소송·이행권고결정 중 가장 신속한 절차를 선별해 안내합니다.

확정 이후 재산조회·압류 등 실제 채권 회수 단계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비용 | 소액채권을 빠르게 받으려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이의제출 | 채무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