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요건 | 소득이 아예 없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가 판단됩니다.
면제재산을 신청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생계비에 쓸 재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요건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파산 신청 요건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기서 보는 것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이자를 내고 나면 원금이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소득이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소득과 채무, 이자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숫자로 보이는 작업이 요건의 확인에서 가장 앞에 놓이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 요건 | 필수 주의 사항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을 목록에서 빼고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드러나면 그 항목 하나로 전체가 무너집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을 모른 채 넘기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들은 이야기만으로 몇 해를 미루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사이 이자만 계속 쌓이고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요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소득과 채무, 이자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 조회와 각 기관 확인으로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습니다. 빠뜨린 항목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하고, 보정 요구에 그날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분류해 둡니다.

파산 신청 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에 관한 오해 때문에 몇 해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판단은 소득과 채무를 나란히 놓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일수록 먼저 적고 경위를 붙여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설명할지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보정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요건에 관한 오해를 먼저 풀고 소득과 이자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보여 드립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의 처분도 목록에 먼저 적고 계좌 내역과 시세로 경위를 복원합니다.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한 안에 챙기는데, 몰라서 놓치면 남길 수 있었던 생활 기반까지 함께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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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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