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재판 중 구속된 아들이 장례식에 다녀올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11-17 09:44

핵심 요약 답변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도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면 3일 뒤 발인까지 풀려나 상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례의 급한 사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그 기간에 문제 되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장례 뒤에도 불구속 재판을 원하면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어머니 등 가족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구속 피고인이 장례에 다녀오기까지의 절차


단계내용근거
변호인 연락구속 피고인에게는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이 있음형사소송법 제33조
접견피고인의 뜻과 장례 일정 확인형사소송법 제34조
집행정지 신청사망진단서·장례식장 확인서·보증서 제출, 법원이 직권 결정형사소송법(구속집행정지)
판단 사정장례 기간의 도망·증거인멸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복귀정해진 시각까지 구치소로, 어기면 취소될 수 있음법원이 정한 조건
장례 뒤 보석어머니 등 가족도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허가 기준장기 10년 초과·누범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형사소송법 제95조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제1 쟁점 — 장례에 다녀오는 길은 귀휴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다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이 장례에 가려면 재판을 맡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만 멈추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사는 60대 어머니의 32세 외아들이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병으로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나 발인이 3일 뒤로 잡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귀휴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위한 제도여서 아직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는 쓸 수 없으므로, 상주인 아들이 발인 전에 빈소를 지키려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아직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라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단계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지므로, 공소장 부본이나 구속영장 사본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제2 쟁점 — 법원이 집행정지를 판단하며 살피는 사정


 


법원은 장례라는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무거운지와 함께, 풀려나 있는 동안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도 장례 기간 동안 이 사유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빈소 주소와 발인 일시가 적힌 장례식장 확인서, 장례 기간 피고인을 맡을 어머니의 신원 보증서와 연락처로 꾸리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발인이 3일 뒤라는 사정과 원하는 기간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정식 신청권이 주어진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어서, 가족이나 변호인이 내는 신청서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뜻을 가집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를 따로 다툴 길이 넓지 않으므로 처음 내는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제3 쟁점 — 정해진 시각의 복귀와 장례 뒤의 보석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은 정해진 시각까지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긴 기록은 뒤에 보석을 청구할 때 도망할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므로, 장례가 끝나는 대로 시각보다 일찍 돌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장례 뒤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면 보석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어머니가 직접 청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같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장기가 10년을 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경과와 고정된 주거를 자료로 보이면 보석 심리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실무 포인트


 


  1. 부고를 받은 날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빈소 주소와 발인 일시가 적힌 장례식장 확인서를 먼저 모읍니다.
  2.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이 있으므로 그 변호인에게 바로 알려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접견으로 피고인의 뜻을 확인하게 합니다.
  3. 신청서에는 장례 기간에 머물 곳과 피고인을 맡을 가족, 구치소로 돌아갈 날짜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고, 장례 중에는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돌아갑니다.

 


은평 구속 피고인 부친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부고를 들은 당일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피고인의 뜻과 장례 일정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와 장례식장 확인서, 어머니의 신원 보증서를 묶어 그날 안에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며 검사에게도 일정을 알려 의견 회신이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피해 회복의 경과와 주거, 가족 부양 자료를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보석 청구를 준비하고, 남은 공판에서 다툴 쟁점과 양형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면 교도관이 장례식장에 함께 있나요?


A.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 자체를 멈추는 결정이어서 교도관이 곁에 붙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가족에게 피고인을 맡기거나 머물 곳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풀려납니다. 그 대신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거나 복귀 시각을 어기면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도 장례에 갈 수 있나요?


A. 기소되기 전에 구속된 피의자도 장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조건은 검사가 정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사망진단서와 장례 일정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빠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 보석 청구 변호사 |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중에도 풀려날 수 있나요?


· 창원 위증죄 변호사 | 창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집행유예 중 재범 구속 | 유예기간이 넉 달 남았는데 폭행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