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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약을 끊었던 사정은 가족이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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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11-17 09:44

핵심 요약 답변

조현병 진단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고, 형법 제10조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형제자매도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누나가 진료 기록과 약을 끊은 경위를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치료 계획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조현병 피의자 사건에서 가족이 챙길 것


항목내용근거
책임 판단 기준범행 당시 변별·의사결정 능력(진단명만으로는 부족)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약을 끊은 경위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으면 감경 배제형법 제10조 제3항
변호인 선임형제자매도 독립해 선임 가능형사소송법 제30조
기소 뒤 국선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은 법원이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법정형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
처분 참작치료 경과·피해 회복·사과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조사 일정입원 중이면 출석 일정 조정 요청형사소송법 제200조

 


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제1 쟁점 — 진단명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다


 


조현병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으며, 2018년 개정 뒤 심신미약 감경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 됐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적 장애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진단명보다 범행 당시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 치료 이력을 종합해 판단하며,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 온 34세 남성이 올해 7월부터 약을 끊었고, 10월 하순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그만 지르라고 한 옆집 60대 남성을 밀치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그날 풀려난 동생은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주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다시 치료를 받고 있고, 함께 사는 38세 누나는 다음 달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병력과 약을 끊은 사정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제2 쟁점 — 약을 끊은 경위는 숨길 일이 아니라 설명할 일이다


 


약을 끊었다는 사실은 범행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숨기기보다 경위와 함께 정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처벌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약을 스스로 끊었으니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알려야 할 것은 약을 끊은 날짜만이 아니라 끊게 된 이유입니다. 부작용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는지, 병을 인정하지 못하는 증상 때문이었는지, 그 뒤 잠을 못 자고 환청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면, 위험을 예견하고 일부러 약을 끊은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동생이 입원해 있어도 누나가 변호인을 선임해 진료 기록과 처방 이력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을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제3 쟁점 — 상해죄의 처분과 치료를 함께 설계하는 방법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의 사정이 됩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사건에는 처벌과 별도로 치료를 이어 가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심신장애로 인한 치료감호는 15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치료명령을 붙이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입원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퇴원 뒤 통원 치료와 복약을 가족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사과를 어떻게 전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가족이 직접 찾아가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치료비 168만 원과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서로의 감정이 다시 부딪히는 일을 줄입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단계에 들어서면 사건을 맡은 기관을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실무 포인트


 


  1. 2019년 첫 진단서와 지금까지의 처방 이력, 마지막으로 약을 받은 날짜가 나오는 진료 기록을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2. 7월 이후 가족이 본 변화, 곧 잠을 못 잔 날과 혼잣말, 환청 호소, 외출 거부를 날짜별 메모로 남기고 관련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3. 입원 확인서와 주치의의 치료 계획서를 받아 두고, 조사 일정이 입원 기간과 겹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며, 동생이 의사를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조현병 동생 이웃 상해 입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누나의 위임으로 변호인을 맡아 2019년 진단부터 약을 끊은 시점, 사건 전후의 증상 변화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하고, 주치의 소견과 함께 수사기관에 내어 형법 제10조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빠지지 않게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전하고, 퇴원 뒤 통원 치료와 복약을 가족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해 기소유예나 치료명령처럼 치료가 이어지는 처분을 구하며, 조사에는 동생의 상태를 살펴 변호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동생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의자 조사는 본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여서 가족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은 참고인으로 동생의 병력과 사건 전후의 상태를 진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진료 기록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Q. 입원 중이라 조사 날짜에 못 가면 체포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지만, 입원 확인서와 치료 계획서를 내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병원 사정에 맞춘 날짜로 다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은 따로 살지 않나요?


A.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보낸 기간은 형을 집행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치료와 형이 따로따로 더해지는 구조는 아니므로, 치료 경과를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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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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