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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수어 통역과 가족 동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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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11-16 11:27

핵심 요약 답변

청각장애인 피의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수어처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돼야 합니다.
조사에는 공인 수어통역사와 신뢰관계인인 딸의 동석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으면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하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세 답변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청각장애인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진술거부권 고지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 답변을 조서에 기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누구든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음대한민국헌법 제12조
수어 통역공인 수어통역사 배정 요청 · 고지와 신문을 수어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뢰관계인 동석딸의 동석 신청 · 수사기관이 허가 여부 판단형사소송법(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변호인 참여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현장 필담 메모재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형사소송법 제312조
필요적 감경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 형 감경형법 제11조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국선변호인기소 뒤 피고인에게 법원이 직권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제1 쟁점 — 수어 통역 없이 받은 필담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수어 통역 없이 받은 진술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그 효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는 피의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양의 한 아파트에 사는 67세 아버지가 2026년 10월 31일 저녁 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50대 이웃과 다투다 그의 팔을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신고를 당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못해 한국수어로만 대화하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종이에 질문을 적어 보이자 먼저 밀었느냐는 물음 아래에 밀었다, 저 사람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짧게 적었고 그 종이는 경찰관이 가져갔습니다. 11월 9일 경찰서에서 11월 20일 오후 2시에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문자가 왔고, 아버지와 수어로 대화하는 36세 딸은 그 메모가 자백처럼 쓰일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통역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쓴 필담 메모가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쓴 진술서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메모를 쓴 경위와 실제 뜻을 다르게 설명하면 메모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메모를 다툰다고 이웃의 진술이나 주차장 영상 같은 다른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메모의 효력을 다투는 일과 사건 전체에 대응하는 일은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제2 쟁점 — 수어 통역인과 딸의 동석을 어떻게 요청하는지


 


경찰 조사에는 공인 수어통역사를 배정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있어,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아버지가 한국수어만 쓴다는 사실과 장애인 증명서를 알리고 통역인이 정해진 날로 조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딸이 신뢰관계인으로 곁에 앉는 것과 통역을 맡는 것은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딸의 동석은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수사기관이 정하는 규정이어서 신청서에 아버지가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해 대답을 줄이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역까지 딸이 맡으면 진술이 가족의 해석을 거친 것으로 보여 나중에 정확성이 다투어질 수 있기에, 통역은 중립적인 통역인에게 맡기고 딸은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통역인과 딸,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질문과 답이 수어로 제대로 오가는지를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제3 쟁점 — 형법 제11조의 필요적 감경과 국선변호인의 범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합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란 듣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형법 제11조는 이런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 법원이 고를 수 있는 감경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감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기능 가운데 하나에만 장애가 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선천성 청각장애에 말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장애인 증명서와 이비인후과 진단서, 언어 평가 기록으로 함께 보여야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므로 이웃이 그 뜻을 밝히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같은 경우를 빼면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기소된 뒤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실무 포인트


 


  1. 출석 요구 문자에 답하면서 아버지가 한국수어만 쓴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 수어통역사 배정과 일정 조율을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2. 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되, 통역은 맡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로 한정합니다.
  3. 조서를 열람할 때는 통역인이 한 문장씩 수어로 다시 전하게 하고, 뜻이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한 뒤에 서명합니다.
  4.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 주차장 영상의 보존 요청서를 미리 준비하고,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이후 절차의 이름과 담당 기관이 바뀔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기관의 결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양 청각장애인 경찰 조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공인 수어통역사 배정과 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현장에서 쓴 필담 메모가 어떤 경위로 수사기록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어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남깁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질문과 답이 통역을 거쳐 정확히 오가는지 살피고, 이웃과의 합의는 아버지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위로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법 제11조의 필요적 감경 사유와 우발적인 경위를 정리해 가장 가벼운 처분을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딸이 직접 수어 통역을 맡아도 되나요?


A. 통역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통역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진술이 가족의 해석을 거쳤다는 이유로 나중에 정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 수어통역사를 따로 요청하고 딸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방식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Q. 현장에서 밀었다고 적어 준 메모는 되돌릴 수 없나요?


A.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이므로, 메모를 쓴 경위와 실제 뜻을 조사에서 수어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먼저 욕설을 한 상황처럼 앞뒤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설명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Q. 보청기를 쓰면 조금 들리는데도 형법 제11조가 적용되나요?


A. 형법 제11조는 듣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보청기를 쓰는지보다 두 기능의 장애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 언어 평가 기록으로 그 정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11조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관련 질문


 


·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변호사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 수원 경찰조사 참고인 변호사 |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피의자 신문받을 때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