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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신고 소득이 적은 남편, 실제 매출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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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11-15 16:2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의 재산상황을 참작하게 해, 신고 소득이 아니라 실제 벌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카드·배달 매출로 남편 소득이 월 620만 원으로 인정되면, 의뢰인 월 소득 320만 원을 기준으로 남편의 양육비 분담 비율은 약 37%에서 약 66%로 올라갑니다.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대신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을 함께 씁니다.

상세 답변

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성북 고깃집 월 순이익 추정과 양육비 분담 비율


항목금액·비율자료근거
카드 매출 + 배달앱 정산3,700만 원 + 650만 원 = 4,350만 원카드사·배달앱 제출명령제출명령·사실조회
경비(매입·인건비·월세·기타)1,740 + 1,320 + 390 + 280 = 3,730만 원부가가치세 신고서·급여 내역·임대차계약서순이익 추정
추정 월 순이익620만 원(신고 소득 190만 원)위 계산민법 제837조(부모의 재산상황 참작)
의뢰인 월 소득(세전)320만 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양육비산정기준표
남편 분담 비율약 37% → 약 66%190÷510 / 620÷940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이행 확보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판결·조정조서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64조

 


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제1 쟁점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는지


 


양육비는 세무서에 신고한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므로, 남편이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차이 자체가 양육비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한 명에게 드는 표준양육비를 정리한 법원의 기준표를 말하며, 법원은 여기서 나온 금액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자가 낼 몫을 정하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소득이 낮게 잡힐수록 합산 소득 구간도 내려가고 분담 비율도 함께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가 생깁니다.


 


성북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2세 남편과 2025년 4월부터 별거 중인 39세 회사원 의뢰인은 아홉 살 딸과 여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다 2026년 3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두 아이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2,280만 원, 한 달로 치면 190만 원을 근거로 두 아이 양육비로 월 60만 원만 주겠다고 했지만, 별거 전 의뢰인이 가게 일을 도우며 카드 단말기 정산 화면으로 본 매출은 한 달 3,700만 원 안팎이었고 남편은 리스료가 월 140만 원인 수입 SUV를 타고 있습니다.


 


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제2 쟁점 — 카드·배달 매출을 실제 소득으로 바꿔 보여 주는 방법


 


남편이 내지 않는 매출 자료는 법원 절차를 통해 카드사와 배달앱 운영사, 은행에서 직접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 사건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와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협조를 기다리기보다 조회 대상을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매출이 곧 소득은 아니어서 재료비와 인건비, 월세 같은 경비를 뺀 순이익을 계산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카드 매출 월 3,700만 원과 배달앱 정산액 월 650만 원을 더한 4,35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액 1,740만 원, 직원 급여 1,320만 원, 월세 390만 원, 공과금 등 기타 경비 28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월 620만 원으로, 신고 소득 190만 원의 세 배가 넘는다는 점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생활 수준으로 소득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월 140만 원의 차량 리스료, 남편 명의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자동이체, 해외여행 카드 결제처럼 신고 소득 19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 내역은 실제 소득이 더 많다는 간접 자료가 되며, 남편이 이 차이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신고액을 그대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제3 쟁점 — 월급 없는 자영업자에게서 양육비를 끝까지 받아 내는 장치


 


회사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없어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때 그 지급자가 양육비를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 제도라,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신청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뒤 지급이 밀리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남편 가게의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파악한 카드사와 배달앱 목록은 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실무 포인트


 


  1. 남편 가게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카드 단말기 회사와 입점한 배달앱, 사업용 계좌 은행을 먼저 적어 두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서에 조회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별거 전 집에 남아 있는 가게 매출 캡처, 직원 수를 알 수 있는 근무표, 월세 계약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경비를 부풀려 순이익을 낮추려 할 때 이 자료가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두 아이의 학원비와 치료비, 보험료처럼 실제로 드는 돈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기준표 금액에 더해 특별한 비용을 주장할 때 근거가 됩니다.

 


성북 자영업자 양육비 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자영업자 배우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사건에서 신고서를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드사와 배달앱, 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대상을 먼저 정리한 뒤 들어온 매출 자료를 순이익 계산표로 바꾸어 법원이 실제 소득을 판단할 근거를 만듭니다. 차량 리스료와 생활비 지출처럼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묶어, 신고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성북에서 가게를 하는 배우자와 양육비를 다투고 있다면, 판결 뒤의 집행까지 내다보고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을 어떤 순서로 쓸지 소송 단계에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KB가 양육비 산정과 이행 확보를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가게 매출 자료를 끝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카드사와 배달앱 운영사, 은행에 직접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할 수 있어 남편의 협조 없이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숨기려 한 태도는 법원이 소득을 판단할 때 남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직접지급명령은 남편이 자영업자이면 아예 쓸 수 없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남편에게 정기적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남편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해 급여를 받게 되면 그때 신청할 수 있고,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 카드 매출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양육비가 정해진 뒤 남편 매출이 줄면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A.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두 달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이 소득 감소가 계속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관련 질문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