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의료분쟁

의료광고 후기 공유 | 환자 블로그 글을 병원 SNS에 올렸다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6-11-16 11:23

핵심 요약 답변

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는 광고가 아니지만 의원이 자기 계정에 공유하거나 대가를 주고 쓰게 하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2026년 11월 9일 받은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11월 23일 안에 삭제 사실과 게시 현황을 서면으로 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세 답변

의료광고 후기 공유 | 후기 게시물 7건의 점검 항목과 대응 일정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이 사례의 사실시점근거 조문
광고 해당 여부의원 계정에 공유·링크한 목적과 위치후기 7건 공유·링크2026. 8.~10.의료법 제56조
전후 사진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사진 포함 후기 확인 필요게시물별 표시의료법 제56조
할인 쿠폰후기와의 대가 관계3명에게 10% 쿠폰쿠폰·게시 일시 대조의료법 제56조
사전통지 대응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 제출통지 2026. 11. 9.기한 11. 23.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 이유처분서의 근거 게시물 확인처분 후 확인처분서 수령 때행정절차법 제23조
소송 기한안 날부터 90일, 효력 정지 신청처분 후 판단처분 안 날행정소송법 제20조

 


의료광고 후기 공유 | 제1 쟁점 — 환자가 쓴 후기를 의원이 공유하면 의료광고인지


 


환자가 자기 블로그에 쓴 후기는 의료광고가 아니지만, 의원이 이를 자기 계정에 공유하거나 홈페이지에 링크해 두면 의원이 알리는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려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 제56조는 이 가운데 허용되지 않는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44세 피부과 의원 원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환자들이 자기 블로그에 쓴 시술 후기 7건을 의원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고 홈페이지의 환자 이야기 메뉴에 링크로 모아 두었는데, 후기에는 시술 전후 사진이 들어 있었고 세 명에게는 다음 시술 때 쓸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주었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관할 보건소는 의료광고 위반 의심으로 사전통지를 보냈고, 원장은 이튿날인 11월 10일 화요일 게시물 7건과 링크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원장은 환자가 직접 쓴 글을 옮겼을 뿐이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으며 광고료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고인지는 글을 누가 썼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게시했는지로 가려지므로 이 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건소가 어떤 게시물을 어떤 이유로 문제 삼았는지는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통지서의 위반 사실부터 게시물별로 나눠 읽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료광고 후기 공유 | 제2 쟁점 — 치료 경험담과 전후 사진, 할인 쿠폰이 왜 문제 되는지


 


의료법 제56조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 경험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유형으로 정하고 있어, 환자의 후기라도 의원이 광고로 게시하면 그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에 시술 전후 사진이 붙어 있으면 시술 결과가 누구에게나 같은 것처럼 읽힌다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7건 가운데 전후 사진이 있는 후기가 몇 건인지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세 명에게 준 10% 할인 쿠폰은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쿠폰이 후기를 쓰라는 조건으로 준 것인지, 후기를 쓴 뒤에 우연히 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쿠폰 발행 일시와 후기 게시 일시, 환자와 나눈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기를 올린 환자의 동의 여부도 별개의 문제인데, 환자의 얼굴이나 상처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라면 광고 문제와 별도로 환자 개인정보를 올린 것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두 동의만 있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약하므로, 동의를 받은 경위와 당시 대화를 지금 찾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광고 후기 공유 | 제3 쟁점 — 이미 삭제한 뒤 사전통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행정청이 업무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과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려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이 사례의 의견제출 기한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삭제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상태를 신속히 끝냈다는 점은 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게시물을 하나씩 나눠 게시일과 삭제일, 조회 수, 전후 사진 포함 여부, 쿠폰 제공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삭제 직후의 화면 캡처와 삭제 일시가 남은 기록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환자 후기는 공유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올리기 전에 법령 점검을 거치겠다는 내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게시물의 어떤 점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가 막연하다면 그 점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처분의 효력이 곧 생기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의료광고 후기 공유 | 실무 포인트


 


  1.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11월 23일을 달력에 적은 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을 게시물 7건과 하나씩 대조해 표로 만듭니다.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면 의견서를 하루 이틀 앞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게시물별 게시일, 삭제일, 조회 수, 전후 사진 유무, 쿠폰 제공 여부, 환자 동의 방식을 한 표에 모으고, 삭제 전후 화면을 캡처해 시각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삭제한 뒤에도 검색 결과나 캐시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앞으로 환자 후기를 병원 계정에 올리지 않고 홍보 문구를 바꿀 때 점검하는 사람과 절차를 정해 두며, 쿠폰 같은 혜택은 후기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에는 답글을 달거나 링크를 걸 때도 광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직원에게 알려 두셔야 합니다.

 


의료광고 후기 공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와 게시물 7건을 받아 게시물별로 광고에 해당하는지, 전후 사진이나 쿠폰 같은 가중 요소가 있는지를 의료법 제56조에 맞춰 나누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의견서를 설계합니다. 삭제 일시와 화면 캡처, 환자와 나눈 대화를 표로 맞춰 위반 상태가 신속히 끝났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의 이유와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를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판단합니다. 의원 홈페이지와 SNS 계정 전체를 점검해 같은 유형의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를 링크만 걸어도 광고인가요?


A. 의원이 홈페이지나 계정에 링크로 모아 두어 환자를 끌어들이는 용도로 쓰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만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게시 목적과 위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의료법 제56조).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분을 받지 않나요?


A. 삭제만으로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상태를 신속히 끝낸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삭제 일시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Q.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 효력이 곧 생긴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이유가 막연하면 처분서의 이유 제시 정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5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의료광고 심의 | 병원 홍보 문구도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 의사 자격정지 처분 |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 형사 고소 | 수술 후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