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 부탁을 받고 다르게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부탁을 받고 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하는 쪽에서는 가벼운 부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작성한 쪽에는 면허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를 다루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밖으로 옮기는 것도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사실과 다른 진단서

「형법」 제233조는 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만 다르게 적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정도를 늘려 적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성한 사람의 책임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청한 쪽도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형법」 제317조는 의료인 등이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물어보는 경우에도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답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진단서의 근거가 된 검사와 소견을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남아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경위를 간단히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와 비밀 유지 | 이미 발급한 뒤라면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정정의 경위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않고 바로잡은 사실이 그대로 사정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3조

· 형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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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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