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오래전 위반도 다시 계산되나요?

음주운전은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어떤 위반이 몇 번, 언제 있었는지입니다. 기간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록에 남은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위반이 다시 계산되는 경우 | 기본이 되는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측정에 응할 의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 거부는 각각 별개의 항목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전 위반이 다시 계산되는 경우 | 반복된 경우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위반의 횟수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몇 번째 위반인지가 절차의 무게를 크게 가릅니다. 그래서 횟수 계산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이전 위반이 다시 계산되는 경우 |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

언제의 위반까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규정과 그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위반이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부터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전 위반이 다시 계산되는 경우 | 면허에 관한 절차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전 위반이 다시 계산되는 경우 | 먼저 확인할 것

본인의 위반 이력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억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 위반의 날짜와 처리 결과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준비가 빨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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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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