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역 안이었는지, 정해진 속도를 넘었는지, 피해자의 나이가 어떠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사고 자체보다 그 조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구역의 경계와 속도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 | 보호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범위는 표지와 노면 표시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느 쪽인지가 다투어지므로, 사고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 | 속도가 기준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구역별로 최고속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낮은 속도가 적용됩니다.

속도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차량의 기록장치와 주변 영상이 남아 있는지를 이른 시점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 | 가중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를 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열세 살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리지 않고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 |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사고 지점이 구역 밖이었는지, 속도가 실제로 기준을 넘었는지, 피해자의 나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다툴 지점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갑자기 차 사이에서 나온 경우처럼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 | 사고 직후에 할 일

구호 조치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어떤 설명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이 기록의 확보입니다. 차량 기록장치와 주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며칠 안에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관련 질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 접촉사고도 민식이법으로 가중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 술 마신 다음 날 사고, 음주 수치를 역산한다는데요?

· 음주운전 사고 보험 |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대로 처리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