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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화해 권고 | 판사가 210만 원에 화해하라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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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6-11-11 09:33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145조의 화해 권고는 응할 의무가 없고, 거절하면 판사는 제출된 증거로 판결합니다.
청구한 240만 원과 상대가 인정한 180만 원 사이에서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따져 권고안 210만 원과 견줘 봐야 합니다.
화해가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소송 화해 권고 | 과외비 반환 소액소송 — 210만 원 화해 권고를 볼 때의 기준


구분내용근거
낸 수업료360만 원(24회 × 15만 원)2026. 3. 3. 이체 내역
의뢰인 청구240만 원 — 수업 8회 공제민법 제741조
교사 인정액180만 원 — 수업 10회와 교재비 30만 원 공제답변서
판사 권고안210만 원, 11. 30.·12. 31. 절반씩, 소송비용 각자 부담민사소송법 제145조
소액사건 심리되도록 1회 변론으로 마침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판결 이유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지연손해금연 12% — 다툼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강제집행의 근거민사집행법 제56조

 


소액소송 화해 권고 | 제1 쟁점 — 판사의 화해 권고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판사가 화해를 권해도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거절하면 재판은 판결로 이어집니다. 화해 권고란 재판 중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145조는 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 소액사건에서는 첫 기일부터 화해를 권하는 일이 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의 수학 과외비를 돌려받으려는 40대 어머니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2026년 3월 3일 대학원생 과외 교사와 주 1회, 회당 15만 원으로 여섯 달 24회 수업을 정하고 360만 원을 한꺼번에 보냈는데, 교사는 5월 8일 취업이 정해졌다며 수업을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실제 수업이 8회뿐이라며 24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액소송을 7월 14일 냈고, 교사는 주말 보강까지 10회를 했고 직접 만든 교재비 30만 원도 빼야 한다며 18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4월 30일과 5월 7일 교사가 보낸 '이번 주 쉬어요'라는 문자와 딸의 수업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10월 21일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210만 원을 11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절반씩 나눠 주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안을 권하며, 11월 18일 다음 기일까지 생각해 오라고 했습니다.


 


화해 권고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권고 금액을 정할 때는 그때까지 나온 증거로 본 잠정적인 생각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권고안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짐작해 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의 210만 원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금액의 한가운데여서, 판사가 아직 어느 쪽 주장도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화해 권고 | 제2 쟁점 — 판결로 받을 금액과 210만 원을 견주는 기준


 


판결은 증명된 만큼만 인정하므로, 판결을 택하려면 다툼이 있는 부분의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은 회차의 수업료는 교사가 더 가지고 있을 근거가 없는 돈이어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쪽의 두 문자와 수업 노트는 그 두 주에 수업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교사가 말하는 주말 보강 두 번이 있었는지는 어느 쪽에도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보강이 인정되지 않고 교재비도 수업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24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보강 두 번이 인정되면 210만 원, 교재비까지 공제되면 18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정하지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차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 판결로 가도 12%를 그대로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뒤의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사가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도록 하면서도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나중에 판결서만 보고서는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채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받는 금액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소송 화해 권고 | 제3 쟁점 — 화해하면 무엇이 확정되고 돈은 어떻게 받는지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분쟁이 끝나는 대신 그 결과를 다시 다툴 길이 닫히므로, 받아들이기 전에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양쪽이 권고안에 동의하면 법원은 화해 내용을 조서에 적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고 정하므로, 교사가 약속한 날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새 소송 없이 조서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조서에 들어갈 문구가 중요합니다. 105만 원씩 두 번 나눠 받는 안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고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없으면 분할금이 늦어질 때마다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는 판결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점도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판사가 기일에 말로 권하는 대신 화해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소송 화해 권고 | 실무 포인트


 


  1. 11월 18일 기일 전에 4월 30일과 5월 7일 문자, 딸의 수업 노트, 360만 원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보강이 있었다는 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말에 딸이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를 학원 출결이나 가족 사진의 촬영 날짜로 확인해 둡니다.
  2. 화해를 받아들인다면 분할 지급일, 지체 시 남은 돈 전부의 즉시 지급, 지연손해금 이율을 문구로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시에 받는 조건이라면 210만 원보다 조금 낮춰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미리 정해 두면 기일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3. 화해를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판사에게 짧게 설명하고, 보강 여부를 가릴 추가 증거를 기일 전에 내겠다고 밝힙니다. 거절한 뒤에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다시 화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태도가 바뀌면 문을 닫아 두지 않는 것이 실익에 맞습니다.

 


소액소송 화해 권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문자와 수업 노트, 이체 내역을 회차별 표로 바꿔 보강 주장과 교재비 공제가 각각 인정될 때와 아닐 때 판결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그 범위를 권고안 210만 원과 나란히 놓고 의뢰인과 함께 득실을 따집니다. 화해를 택하면 분할 지급과 지체 시 조항이 빠짐없이 조서에 들어가도록 문구를 준비하고, 거절하면 보강 여부를 가릴 증거를 기일 전에 정리해 냅니다.


 


화해나 판결 뒤 교사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조서나 판결로 교사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작은 금액의 소송일수록 비용과 시간이 받을 돈을 넘지 않도록, 처음 상담 때부터 화해와 판결 각각의 예상 비용을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를 거절하면 판사가 저에게 불리하게 판결하지 않을까요?


A. 화해 권고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불리해지지는 않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만 권고안에는 판사가 지금까지의 증거를 본 생각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추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화해한 뒤 상대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보내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 화해 내용이 적힌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새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아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14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 소액소송 변론기일 | 변론기일이 한 번뿐이라면 그날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이기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추심금 소송 | 압류한 거래처가 줄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