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 이겼는데도 안 갚으면 방법이 있나요?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직접 회수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내기보다 재산을 찾는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판결 뒤에 필요한 것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집행에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신청이 그대로 막힙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명부 등재라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상대가 협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절차 자체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

재산을 찾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대가 재산 상태를 밝히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밟고, 성과가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함께 쓰이는 절차

상대의 재산 목록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절차가 함께 쓰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의 직업과 거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시간 관리

판결을 받은 뒤 오래 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의 사정이 달라져 나중에 회수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서류를 온전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70조

관련 질문

· 소액 판결 강제집행 | 이겼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 판결 후 회수 | 이겼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면 무엇을 하나요?

· Q. 지급명령 신청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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