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심리 전에 아들 진술조서와 피해 목록을 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17세 아들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등사할 수 있고, 보조인은 심리개시결정 뒤에는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의 열람·등사 절차는 쓰이지 않습니다.
점주가 주장하는 23회 피해 내역을 확인해야 변상과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어 심리기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누가, 언제, 무엇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사건 관할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 소년법 제3조 |
| 보호자 열람 | 소년부 판사 허가 뒤 열람·등사 | 소년법의 기록 열람 규정 |
| 보조인 열람 | 심리개시결정 뒤 허가 없이 열람(등사는 허가) | 소년법의 기록 열람 규정 |
| 보조인 선임 | 보호자·변호사는 허가 없이 선임 | 소년법 제17조 |
| 국선보조인 | 분류심사원 위탁 시 반드시 선정 · 그 밖에는 직권·신청 | 소년법 제17조의2 |
| 형사재판과 차이 | 공소 제기 사건의 검사 보관 서류 열람과 다름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확인할 기록 | 진술 5회 · 피해 목록 23회 · 41만 6,000원 | 날짜별 대조 |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제1 쟁점 —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사건을 말하며, 소년법 제3조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맡습니다.
17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와 다음 달 심리기일이 잡힌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은 경찰에서 다섯 번쯤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점주는 석 달 동안 23회에 걸쳐 41만 6,000원어치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모는 어떤 내역이 아들의 일로 정리됐는지 알아야 변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이 기록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게 하면서,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 뒤에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처럼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가려지거나 허가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제2 쟁점 — 형사재판의 기록 열람과 무엇이 다른지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이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아니어서 이 절차를 쓰지 않습니다.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의 기록은 이미 법원에 있으므로 신청서는 사건번호를 적어 해당 소년부에 내고, 판사가 허가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아 건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 기록 공개도 소년의 보호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함께 고려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록을 보면 아들의 경찰 진술조서에 몇 회, 어떤 물건으로 정리됐는지와 점주가 낸 피해 목록, CCTV 캡처가 각각 어느 날짜를 가리키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뒤 진술하게 되므로, 아들이 기억하는 범위를 정확히 말하게 하고 다투지 않는 부분은 먼저 변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제3 쟁점 — 보조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기록을 폭넓게 확인하고 의견서를 내야 한다면 보조인을 선임해 맡기면 실무상 유리합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하게 하고,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례처럼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집에서 심리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이 당연히 붙지 않으므로, 기록 열람과 변상 정리를 함께 맡길 보조인이 필요한지를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 검토 결과 피해가 크지 않고 변상까지 마쳤다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낼 여지도 생깁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실무 포인트
- 열람·등사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과 소년의 관계, 필요한 기록의 범위(진술조서·피해 목록·CCTV 캡처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소년부에 냅니다.
- 허가가 나면 정해진 날 법원에서 열람하거나 비용을 내고 사본을 받으며, 받은 사본은 사건 대응 외의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 연락처가 가려져 변상을 직접 제안하기 어렵다면 보조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변상 의사와 준비한 금액을 법원에 서면으로 밝힙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심리개시결정 뒤 기록과 증거물을 바로 열람해,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 목록, CCTV 캡처를 날짜별 표로 대조합니다.
아들이 인정하는 부분과 기억과 다른 부분을 나눠 의견서에 담고, 인정하는 부분의 변상과 사과를 먼저 마치도록 도우며, 사정에 따라 불처분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혼자 법원에 가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보호자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기록 일부로 제한되거나 피해자 정보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는 편이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Q. 기록을 신청하면 심리기일이 미뤄지나요?
A. 열람·등사 신청만으로 심리기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변상이나 의견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밝혀 기일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조
· 소년법 제10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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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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