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사건은 대구 소년부인데 사는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조는 보호사건의 관할을 행위지·거주지·현재지로 정하므로, 피해자가 대구에 사는 사건이 대구 소년부로 간 것은 관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어, 고양에 사는 16세 소년도 거주지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송 신청권이 법에 따로 있지는 않으므로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이 이송이 필요한 사정을 의견서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소년부 송치 뒤 관할과 이송, 절차의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관할 |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 소년법 제3조 |
| 검사의 송치 |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년부로 송치 | 소년법 제49조 |
| 이송 |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 소년부로(관할 위반이면 이송해야 함) | 소년법 |
| 보조인 | 소년과 보호자가 선임 | 소년법 제17조 |
| 임시조치 | 보호자 감호 위탁·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 소년법 제18조 |
| 보호처분 | 1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 소년법 제32조 |
| 항고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소년법 제43조 |
| 사기죄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이 사례 피해 회복 | 3명 × 19만 원 = 57만 원 모두 반환 | 송금 기록 |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제1 쟁점 — 사건이 대구 소년부로 간 이유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이 사는 곳뿐 아니라 행위가 이뤄진 곳의 소년부도 맡을 수 있어, 대구 소년부로 송치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조는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을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가 이뤄진 지역의 소년부로 사건이 가는 일이 흔합니다. 소년부 송치란 검사나 법원이 소년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하며, 송치된 뒤에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가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고양에 사는 16세 고1 아들의 일을 따라가 보면, 아들은 2026년 6월 중고거래 앱에 한정판 운동화를 판다는 글을 올려 세 사람에게 19만 원씩 모두 57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대구에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고소해 대구의 경찰서가 세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검사는 8월 하순 사건을 대구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그사이 부모는 세 사람에게 57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사과했습니다. 소년부가 10월 말 조사관 면담 일정을 알려 오자, 교대 근무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고양에서 대구까지 오가야 하는 부담이 커 사건을 사는 곳 가까운 소년부로 옮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온 이상 그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한지와 어떤 처분이 맞는지를 정하는데, 그 판단의 중심에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놓이기 때문에 소년이 사는 곳과 심리하는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정을 살피는 데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제2 쟁점 — 거주지 소년부로 이송받을 수 있는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이와 함께 사건이 그 소년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속아 돈을 보낸 곳도 범죄가 이뤄진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사례는 대구에도 관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옮기는 편이 더 적절한지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송 여부는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이송을 신청할 권리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보조인은 소년이 고양에서 학교를 다니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미 끝나 대구에서 더 확인할 사정이 적다는 점, 보호처분이 나오더라도 그 집행은 고양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판사의 직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공범이나 관련 사건이 대구에서 함께 진행 중이거나 조사와 심리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옮기면 절차가 오히려 늦어진다면 판사가 그대로 심리하는 쪽을 택할 수 있으므로, 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 이른 단계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제3 쟁점 — 이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사건을 어느 소년부가 맡든 판단 기준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주로 조사와 심리에 출석하는 장소와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이 이뤄지면 아들이 머무는 시설도 사건을 맡은 소년부와 가까운 곳이 되기 쉬워 이송 여부가 머물 곳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나오면 1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하나가 정해지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곳을 맡는 보호관찰소가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하므로, 어느 소년부에서 결정을 받든 그 기간은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마쳤다는 사정은 어느 소년부에서든 처분을 정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자료입니다. 세 피해자에게 돌려준 57만 원의 송금 기록과 사과 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있다면, 이송 의견서와 별개로 조사관 면담 전에 소년부에 먼저 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실무 포인트
- 송치 통지서와 출석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조사관 면담일 전에 이송을 구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거꾸로 셈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심리기일까지 잡힌 뒤에는 이송의 실익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송 의견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재학증명서, 최근 학기 출결 기록, 아버지의 교대 근무표처럼 거주와 출석 부담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막연히 멀다는 사정보다 고양에서의 생활과 보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서류로 보여 줄 때 판사의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이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면담과 심리기일의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출석 일정을 비워 두고 보조인과 연락을 이어 갑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송치 기록과 출석 통지 일정을 확인하고, 고양에서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피해 회복 자료를 묶어 거주지 소년부로 이송을 구하는 의견서를 조사관 면담 전에 냅니다. 이송이 받아들여지면 옮겨 간 소년부에서 이어질 조사와 심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구 소년부의 일정에 맞춘 출석과 의견 제출을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아들이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서 자기 말로 사건의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생활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가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함께 정리합니다. 송치 통지서와 출석 통지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송금 기록과 사과 자료, 학교 서류를 챙겨 오시면 이송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그 서류에서 바로 추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송을 요청하면 꼭 받아들여지나요?
A. 이송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에 더 적절한지를 보고 직권으로 정하므로 요청한다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와 학교, 보호자의 사정, 피해 회복 여부처럼 이송이 소년의 보호에 왜 더 나은지를 서류로 보여 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이송되면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A. 이송받은 소년부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절차를 이어 가므로 모든 조사를 처음부터 되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년부의 조사관이 생활환경을 다시 살피려고 면담 일정을 따로 잡을 수 있습니다.
Q. 대구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대구까지 다녀야 하나요?
A.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는 소년이 사는 곳을 맡는 보호관찰소가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구 소년부에서 처분을 받더라도 고양 쪽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을 맡을 기관과 첫 출석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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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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