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추행 아닌 폭행으로 정리되면 교습소 운영은 지킬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같은 접촉이라도 성적 의미가 없는 유형력으로 정리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되고, 폭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때에만 생깁니다.
교습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이어서 강제추행이면 벌금형이라도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결론에 따라 달라지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결론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근거 |
|---|---|---|---|
| 강제추행 유죄(징역·벌금) | 등록 대상 | 판결로 10년 이내 · 면제 가능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폭행 유죄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형법 제260조 |
| 폭행 · 처벌불원(공소권없음·공소기각)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기소유예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제1 쟁점 — 손목을 잡고 어깨를 감싼 행동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손목을 붙잡은 행동은 폭행에 그칠 수 있고, 어깨를 감싼 행동은 경위에 따라 추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느 죄로 보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제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초등학생 원생 위주의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46세 원장이 2026년 11월 4일 상가 번영회 저녁 모임 뒤 2차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는 52세 반찬가게 운영자의 손목을 붙잡아 다시 앉히면서 한쪽 팔로 어깨를 감쌌다가, 11월 9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은 모임 회비 정산을 마저 이야기하려고 붙잡은 것이고 어깨에 팔이 닿은 것도 1초 남짓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일곱 명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원장은 죄명이 폭행으로 정리되면 교습소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추행인지는 접촉한 부위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회비 이야기를 이어 가려던 경위와 접촉 시간, 그 뒤의 대화는 폭행으로 정리될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제2 쟁점 — 폭행으로 정리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빠지는 이유
죄명이 폭행으로 정리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할 뿐 폭행죄는 그 대상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원과 교습소도 그 기관에 포함되므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교습소 운영이 문제되지만 성범죄가 아닌 폭행죄에는 이 명령이 붙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그다음 길도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사과와 합의는 1심 판결 전에 마무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제3 쟁점 — 강제추행으로 남는 경우 교습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은 판결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처음 처벌받는다는 사정과 원생과 무관한 자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 학부모들과 쌓아 온 신뢰를 보여 주는 자료는 면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하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도 취업제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기소유예를 구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보일 수 있으므로, 어깨를 감싼 행동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의미가 없는 접촉이었다는 경위를 설명할지, 행동의 존재부터 다툴지를 첫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실무 포인트
- 모임 장소의 CCTV와 결제 영수증, 단체 대화방의 회비 정산 대화를 확보해 손목을 붙잡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반찬가게 운영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고, 상가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은 당분간 바꿔 둡니다.
-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은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으로 비치지 않게 합니다.
-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될 경우 송치 다음 단계의 절차 이름과 처분 기관이 바뀔 수 있으니, 통지서마다 결정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교습소 원장 추행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모임 장소의 영상과 회비 정산 대화를 시간 순서로 맞춰 손목을 붙잡은 이유와 어깨에 팔이 닿은 시간을 정리하고, 성적 의미가 없는 유형력이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혀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받을 근거를 갖춥니다.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반찬가게 운영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처벌불원과 합의를 시도하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에 대비해 교습소 운영 기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면제를 구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임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A.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직접 부탁하면 진술을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적어 달라는 취지만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습소는 계속할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으므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임 자리에서의 행동을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취업제한이 붙으면 명의만 바꿔 운영해도 되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막으므로, 명의만 가족에게 넘기고 직접 가르치는 방식은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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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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