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집주인이 받은 적 없다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증금을 낸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하지만, 집주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 당일 창구에서 찾은 1,500만 원의 출금 전표, 현금을 요구한 문자, 중개사무소가 보존하는 계약서 사본이 그 문구를 받쳐 줍니다.
1억 3,500만 원만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남은 돈의 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김포 빌라 계약금 1,500만 원 — 증명 자료와 남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 구분 | 내용 | 근거 |
|---|---|---|
| 보증금 약정 | 1억 5,000만 원·월세 30만 원(2024. 11. 4. 계약) | 민법 제618조 |
| 계약금 | 1,500만 원 현금 — 영수 문구 인쇄, 영수자 칸 공란 | 계약서 |
| 현금의 출처 | 계약 당일 오전 11시 12분 창구 출금 1,500만 원 | 출금 전표 |
| 현금 요구 | 2024. 11. 1. '현금으로 준비해 와 주세요' | 집주인 문자 |
| 잔금·대항요건 | 1억 3,500만 원 이체·전입신고·확정일자(2024. 12. 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 만기 뒤의 지위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 일부만 받고 이사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지연손해금 |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약정 없으면 연 5%) | 민법 제397조 |
| 남은 1,500만 원 | 소액사건 또는 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2조 |
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제1 쟁점 — 계약금을 낸 사실은 누가 증명하고 계약서 문구는 어디까지 믿어지는지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은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고, 계약서의 영수 문구가 그 증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월세와 손해배상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을 말하며,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집을 쓰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어서 보증금은 그 계약에 붙여 따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김포의 한 빌라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빌려 사는 30대 회사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집주인은 2024년 11월 1일 '계약금은 현금으로 준비해 와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은 계약일인 2024년 11월 4일 오전 11시 12분 은행 창구에서 1,500만 원을 찾아 오후 2시 중개사무소에서 봉투째 건넸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일천오백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고 하단에 집주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지만, 문구 옆의 영수자 칸은 비어 있습니다.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24년 12월 9일 계좌로 보내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9월 15일 집주인에게 만기인 12월 8일에 이사하겠다고 알렸는데, 집주인은 11월 9일 계약금은 받은 적이 없다며 1억 3,50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처럼 당사자의 합의를 담은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분명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힌 대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약정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고, 남는 문제는 인쇄된 영수 문구만으로 실제로 현금이 오갔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 하단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니 법원이 그 문구대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영수자 칸이 비어 있으면 집주인은 양식에 미리 찍혀 있던 글자일 뿐이라고 다툴 수 있어 다른 자료로 받쳐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제2 쟁점 — 인쇄된 영수 문구를 받쳐 줄 자료가 무엇인지
현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이 다른 기록과 맞아떨어지면 영수 문구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은행에서 받는 거래내역과 창구 출금 전표 사본은 계약 당일 오전 11시 12분에 1,500만 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11월 1일 집주인이 보낸 '계약금은 현금으로 준비해 와 주세요'라는 문자는 현금으로 주고받자고 한 사람이 집주인이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므로 중개사무소에서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던 중개사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기억한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황도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의 말대로라면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내주고 잔금만 받은 뒤 2년 가까이 한 번도 계약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의 경험칙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그날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줄 뿐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가 함께 기록되므로 보증금이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집주인과 통화할 때 계약 당일 봉투를 받은 장면을 기억하는지 차분히 묻고 그 답을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다그치듯 묻거나 원하는 답을 유도하면 녹음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출금 전표와 문자처럼 이미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제3 쟁점 — 1억 3,500만 원만 받고 집을 비워야 할 때 남은 돈을 지키는 순서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마쳐 남은 1,500만 원의 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순위를 지켜 두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를 늘려도 남은 돈을 받을 길이 남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받을 때 써 주는 영수증에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3,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다툼이 있어 따로 청구한다는 문장을 넣고, '정산 완료'나 '이의 없음' 같은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서로 맞물린 의무여서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다음 날부터 남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면서 채권자가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어 약정이율이 없는 이 사례에서는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남은 1,500만 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여서 소액사건으로 다룰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계약서와 출금 전표를 놓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집주인과의 협의에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실무 포인트
- 계약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은행에서 2024년 11월 4일 거래내역과 창구 출금 전표 사본을 발급받아 11월 1일 문자 화면과 함께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휴대전화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문자 화면을 날짜와 발신 번호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 중개사무소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계약 당일 자리에 있던 중개사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지 물어 사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중개사가 직접 쓰기를 부담스러워하면 기억나는 내용을 문자로라도 남겨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뒤 1억 3,500만 원만 들어오면 영수증에 받은 돈과 남은 돈을 나눠 적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이사와 등기의 순서가 바뀌면 남은 1,500만 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포 임대차 계약금 현금 지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출금 전표, 집주인의 문자, 확정일자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계약 당일 현금이 오간 경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뒤, 그 표를 붙인 내용증명으로 남은 1,500만 원까지 함께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1억 3,500만 원을 받을 때 쓸 영수증 문구도 미리 검토해, 일부를 받는 일이 나머지를 포기하는 뜻으로 읽히지 않게 합니다.
만기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 일정을 잡도록 돕고, 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절차를 이어 갑니다. 중개사의 기억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자료는 상담 첫 주에 먼저 받아 두도록 순서를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돌려받기 어렵나요?
A. 집주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계약금을 받았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찾은 출금 기록이나 현금을 요구한 문자가 함께 있으면, 따로 영수증이 없어도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Q.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계약금을 낸 사실도 증명되나요?
A. 확정일자는 그날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줄 뿐, 계약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가 함께 기록되므로 약정한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1억 3,500만 원만 주면 일단 받아도 되나요?
A. 일부를 받는 것만으로 나머지를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정산 완료'처럼 끝났다는 뜻의 문구에 서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돈과 남은 돈을 나눠 적고,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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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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