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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후견인인 딸과 합의해도 처벌불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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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11-15 16:23

핵심 요약 답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견인과의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참작되므로, 피해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성년후견 피해자와 폭행 사건을 합의할 때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
처벌불원의 주체피해자 본인 · 성년후견인은 대리 불가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처벌불원의 시기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밝힌 뒤 철회 불가형사소송법 제232조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될 때합의·사과가 기소유예와 양형에 참작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다친 것으로 평가되면상해죄 · 반의사불벌 아님형법 제257조
위로금정신적 손해의 배상 · 후견인이 수령 가능민법 제751조

 


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제1 쟁점 — 폭행죄에서 처벌불원서가 갖는 효력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확인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양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47세 자영업자가 2026년 10월 21일 저녁, 사흘 사이 세 번째로 진열대의 반찬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던 61세 이웃 남성의 손목을 붙잡고 어깨를 밀어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112 신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은 4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2025년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34세 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있었으며, 넘어지거나 다치지는 않아 병원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11월 3일 딸은 경찰을 통해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270만 원을 주면 성년후견인으로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는 뜻을 전해 왔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영업자는 딸의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아버지 본인의 뜻을 따로 확인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제2 쟁점 —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이 대신 써 준 처벌불원서만으로는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나왔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반에 관한 법리여서 폭행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그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것인지 엄격하게 확인됩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뜻을 밝힐 수 있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사건 당시 남성이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처벌불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치매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짧은 말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확정적인 의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제3 쟁점 —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을 때 합의가 갖는 의미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후견인과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손목을 붙잡고 민 정도의 폭행에 상처가 없고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 합의와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문제여서, 합의서에는 후견인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한다는 부분과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뒤의 것은 본인의 뜻이 확인될 때에만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로 평가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나 그 형이 적용되는 폭행치상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의 폭행 금지 조항이 검토될 수 있어 반의사불벌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실무 포인트


 


  1. 딸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고, 성년후견 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으려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혼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가게 안팎의 CCTV 영상과 그 주에 앞서 두 번 반찬이 없어진 기록을 정리해 두면, 손목을 붙잡은 경위와 힘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처분을 내리는 기관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기관의 처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양 폭행 피해자 후견인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당시 영상과 진술을 검토해 폭행의 정도를 정리하고, 성년후견인인 딸에게 사과와 위로금의 뜻을 전하면서 민사상 합의는 후견인과,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에게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두 절차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합의서와 위로금 지급 내역, 앞선 두 번의 반찬 분실 경위, 자영업자의 사과 경과를 의견서로 묶어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구하고, 기소되더라도 형이 가장 가볍게 정해지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견인인 딸에게 준 위로금도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A.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일을 대리하므로, 후견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처벌불원 의사까지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Q.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효력이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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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