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대여금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 목적을 속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 계좌내역, 변제 내역, 대화내용, 당시 재산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경찰조사 전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금사기 | 핵심 사항

대여금사기는 민사상 대여금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도록 만든 사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에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없었거나,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도박이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거나, 담보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담보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일부 변제도 이루어졌으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가 지연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사기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언젠가 갚으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주관적 의사보다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봅니다. 차용 당시 채무 규모,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다른 채권자 존재, 자금 사용처, 일부 변제 여부, 변제 독촉 후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해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합의서 문구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대여금사기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지, 차용 목적·변제기·담보·보증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둘째, 차용 당시 변제능력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 매출, 재산, 예상 입금, 사업계획, 기존 채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자금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가 차용 목적과 일치하는지, 불리한 사용처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변제 노력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내역, 변제 제안, 분할상환 계획, 채무조정 시도는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민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보다, 형사상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사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여금사기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돈이 없었지만 빌렸다”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사기는 피해자 합의와 변제 여부도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고, 고소장 반박 구조와 조사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금사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차용 경위, 변제능력, 자금 사용처, 계좌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고소장 주장을 종합 분석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 편취 고의 부재, 피해자 합의, 불송치·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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