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안산 초등학교학폭 | 안산 초등학교학폭 사건은 저학년이라도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6-05 17:20

핵심 요약 답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보호자 지도계획, 관계 회복 가능성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과 보호자 의견서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학폭 사건은 중·고등학교 사건과 달리 아이의 발달 단계, 표현 능력, 상황 이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학년 학생은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질문 의도를 오해해 불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폭력, 따돌림, 욕설, 물건 빼앗기, 단체놀이 배제, 사이버폭력 등이 반복되거나 피해학생에게 실제 고통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어린애들끼리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두려움이나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허위·과장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지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되었고, 언제부터 반복되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되, 보호자가 답변을 주입하거나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상담 내용, 알림장, 문자, 단체방, 사진, 병원기록, 목격자 진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호자 지도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 사과, 재발방지, 상담·교육 계획은 조치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학폭은 아이의 표현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보호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부정확하게 남으면 이후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초등학교학폭 사건에서 사안조사 대응, 아이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피해 회복, 조치 감경, 관계 회복 가능성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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