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변호사 |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08 15:13

핵심 요약 답변

상세 답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당시 상황, 우발성,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조사 전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추행 의도 부재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에서 몸이 밀린 경우, 장난이나 친밀한 행동으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물건을 건네거나 부축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그냥 스쳤다”, “장난이었다”, “그 정도는 별일 아니다”라고 가볍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접촉의 경위와 고의 부재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