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산 업무상횡령 변호사 | 서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09 10:27

핵심 요약 답변

상세 답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먼저 자금 사용 권한, 사용 목적, 회계처리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한 정산 문제와 달리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조사 전 계좌내역, 영수증, 지출결의서, 업무지시, 정산자료를 확보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업무상횡령 핵심 사항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임원, 회계담당자, 영업담당자, 동업자처럼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단순 회계상 착오인지, 회사 목적의 지출인지, 형사상 횡령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자금 이동 자체보다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사용 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 임원 대여금, 접대비, 출장비, 거래처 송금, 현금 인출은 모두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잠깐 쓴 것뿐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기간, 사용처, 반환 여부, 회계처리 방식, 승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임시 사용이었다면 어떤 근거로 사용했고, 언제 정산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반환이나 정산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자료를 뒤늦게 수정하거나 영수증을 새로 맞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료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회계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문제된 금액과 사용처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이동했고,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회사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사용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 권한, 회사 내부 규정, 지출결재, 구두 승인, 동업자 합의, 과거 관행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회사 목적 사용인지 개인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대비, 영업비, 출장비, 임원 대여금, 가지급금, 선지급 비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계약서, 업무지시, 회의록, 카카오톡,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계와 형사법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단순 회계 착오나 민사상 정산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첫 진술을 잘못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불송치, 기소유예,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