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고소절차 | 학교폭력고소절차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고소절차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조치와 보호·선도 목적의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사안은 형사절차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고소절차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생에 대한 보호·선도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만으로 보호가 부족하거나, 신체적 상해·지속적 괴롭힘·성폭력·사이버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진술과 형사절차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한 말이 이후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고소절차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학폭위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형사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은 형사고소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SNS,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은 초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양측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화가 추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사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와 문구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고소절차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사건 유형을 구분합니다. 단순 말다툼인지, 폭행·상해·협박·강요·성범죄·사이버폭력 등 형사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학폭위 자료와 형사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안조사서, 학생 진술서, 카카오톡, SNS, 녹취,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은 고소장에 들어갈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행위, 일시, 장소, 피해 내용,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넷째, 가해학생 측은 학폭위 진술과 경찰조사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상담비, 전학 또는 학업상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고소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고소절차는 학폭위와 별개의 형사절차이므로, 두 절차의 목적과 기준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고소장과 증거 구성을 잘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가해학생은 초기 진술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청구, 생활기록부 문제를 하나의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고소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교폭력고소절차 사건에서 학폭위 자료 분석,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피해학생 진술 준비, 가해학생 방어전략,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병행 대응을 진행합니다. 학폭위 결과와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필요한 사안인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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