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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아들 사건 증거여도 돌려 달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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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1-20 20:18

핵심 요약 답변

엄마 명의로 개통해 기기값 124만 3,000원을 할부로 내 온 휴대전화라면 엄마가 소유자로서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주어야 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냅니다.
범행에 쓰인 물건도 범인 아닌 사람의 소유이면 형법 제48조로 몰수하기 어려워 소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반환 청구 대조


구분내용근거
압수2026. 10. 28. 압수수색영장 · 아들 방 휴대전화사기 혐의 · 형법 제347조
소유 자료2025. 3. 엄마 명의 개통 · 124만 3,000원 24개월 할부명의와 대금 부담이 모두 엄마
청구할 수 있는 사람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형사소송법의 환부·가환부 규정
사본 확보 뒤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환부·가환부가환부 때는 보관·제출 조건
거부될 때법원에 결정 청구 ·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몰수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면 몰수 제한형법 제48조
선임법정대리인·직계친족의 독립 변호인 선임 · 송치 뒤 보조인형사소송법 제30조 · 소년법 제17조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제1 쟁점 — 명의자인 엄마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압수된 물건의 소유자는 피의자가 아니어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자인 엄마가 대금을 냈다면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소유자 등에게 물건을 잠정적으로 돌려주어 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기관이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내야 하므로 함부로 처분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중고거래 앱에 한정판 운동화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다섯 명에게서 선입금 168만 5,000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이 2026년 10월 28일 압수수색영장으로 아들 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2025년 3월 엄마 명의로 개통하면서 기기값 124만 3,000원을 엄마 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해 아들에게 쓰게 한 것이고, 아들은 학교 공지와 통학 교통카드를 모두 이 전화로 써 왔습니다. 소유자는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대금을 부담했는지까지 보고 판단하므로, 명의와 대금 부담이 모두 엄마에게 있다는 점을 할부 계약서와 카드 명세서로 보여 엄마 이름으로 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제2 쟁점 —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도 사본만 남기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는 기기 자체보다 그 안의 정보가 증거인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복제한 뒤에는 기기를 계속 붙잡아 둘 이유가 줄어듭니다. 판례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라고 보며, 탐색과 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 쪽에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정보는 중고거래 앱 대화와 계좌 입금 알림, 판매 글에 쓴 사진 정도여서, 수사기관이 이를 복제해 사본을 확보했다면 기기를 돌려주어도 수사에 지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청구서를 내기 전에 포렌식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탐색과 복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환부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피압수자인 아들과 변호인이 참여할 일정을 먼저 잡고 그날 복제 범위를 확인하면 돌려받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제3 쟁점 — 휴대전화가 몰수될 수 있는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범인 아닌 사람의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몰수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엄마의 소유라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의 길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명의만 엄마이고 실제로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비로 할부금을 냈다면 범인의 소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때에도 범행에 쓰인 물건의 몰수가 함께 결정될 수 있으므로, 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다섯 명에게 168만 5,000원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들의 처분을 정하는 데 무게 있는 사정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증거와 몰수의 필요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과 휴대전화 반환을 한 번에 묶어 생각하기보다, 반환 청구는 소유 자료로, 처분 대응은 피해 회복과 생활 계획으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실무 포인트


 


  1. 압수 당시 받은 압수목록에 휴대전화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유심을 함께 가져갔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환부 청구서에는 엄마 명의 개통 서류, 24개월 할부 계약서, 카드 결제 명세서를 붙이고 학교 공지와 통학에 이 전화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3. 돌려받은 뒤에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초기화하거나 팔지 말고, 새 휴대전화가 필요하면 따로 개통합니다.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 명의 휴대전화 압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직계친족은 피의자와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0조), 법무법인 KB는 엄마의 위임으로 사건을 맡아 압수목록과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고 엄마 명의의 가환부 청구서를 소유 자료와 함께 냅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소년법 제17조), 휴대전화 반환과 함께 피해 회복, 생활 계획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서 준비합니다. 소년법 제2조가 정하는 보호자로서 엄마가 심리 과정에서 아들의 생활 환경과 감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렌식 과정에서 엄마 사진이나 다른 자료까지 다 보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복제해야 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판례가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탐색 과정에 아들과 변호인이 참여해 복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여 일정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다 갚으면 바로 돌려받나요?


A. 피해 회복은 아들의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이고, 휴대전화 반환은 증거로서의 필요성과 몰수 가능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본 확보가 끝났고 소유 자료가 갖춰졌다면 피해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347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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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