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나요?

파산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과 진행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정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이후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것

같은 법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과 그 밖의 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일정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달력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같은 법 제355조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요구되는 자료를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그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미리 정리해야 할 것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재산을 정리한 일이 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복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어려운 항목일수록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생활 기반의 보호

일정 범위의 재산은 남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절차를 시작할 때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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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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