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 실수로 불을 냈는데 형사 문제가 되나요?

불을 낼 뜻이 없었더라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불을 놓은 경우와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주의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는지입니다. 후자는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화재 원인은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남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실수로 낸 불에 적용되는 조문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불을 놓을 뜻이 없었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불을 놓은 경우와는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업무와 관련되면 달라진다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라도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이라면 넓게 인정될 수 있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그대로 두었다거나,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태를 방치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사용 중에 예상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불이 난 경우라면 다투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설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인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사람이 다쳤다면

불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가 정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이때는 화재 원인만이 아니라 대피가 가능했는지, 안전 설비가 정상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집니다. 책임이 나뉠 여지가 있는지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초기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

현장이 정리되기 전의 사진과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과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현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설비의 점검 이력, 수리 내역, 사용 설명서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있었다는 점은 이런 자료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70조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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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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