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 통신매체음란죄는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음란죄는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메시지 내용, 전후 대화 맥락,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발언 목적입니다.
경찰조사 전 전체 대화 원문과 발언 경위를 확보해 단순 욕설인지 성범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음란죄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오픈채팅, 게임 채팅, 댓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표현 자체의 수위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흐름, 반복성, 상대방 반응을 함께 봅니다.

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욕설, 분노성 표현, 말다툼, 게임 중 상호 욕설, 연인 사이 대화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었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보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문제된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문제된 표현 전후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 원문이 성적 목적 부재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고소인에게 유리한 일부 캡처만 남아 사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전체 대화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 상대방 반응, 대화 시작 경위, 상호 욕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발언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접근인지, 분노성 욕설인지, 장난인지, 말다툼 과정의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냈는지, 지인·연인 사이였는지, 게임 중 상호 대화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 몇 줄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성적인 표현이 맞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 있다”고만 말하면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조서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원문 분석, 성적 목적 부재 주장, 고소인 캡처 반박, 경찰조사 준비, 합의·기소유예·불송치 의견서 제출을 사건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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