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공범이 되나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사기의 공범 여부가 문제 되며, 근거는 형법 제347조와 형법 제32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정하고 있어 무겁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모집 경로와 업무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인식 여부 판단에 쓰이는 정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핵심 사항

현금수거 행위는 사기의 실행을 돕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하여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상습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실제 다툼의 중심은 고의입니다. 정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의 자체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뜻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필수 주의 사항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대개 효과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급여의 수준, 업무 지시의 방식, 신분을 감추는 절차 같은 정황을 놓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와 다른 점이 많을수록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되기 쉽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모집 경로와 지시 내용을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삭제하면 그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면서 증거인멸의 정황만 남깁니다.

피해금의 반환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받은 수당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익을 보유한 상태가 유지되고, 반대로 임의로 처분하면 회복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환의 방식과 시점은 절차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실제 대응 순서

1. 모집 경로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구인 글, 첫 연락, 업무 설명, 지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으로 남겨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인식 여부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2. 업무의 실제 모습을 정리합니다. 하루 이동 경로, 수령과 전달의 방식, 받은 수당의 계산 방식을 표로 만들어 통상적인 업무와 어떤 점이 같고 달랐는지를 보여 줍니다.
3.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진술합니다. 지시받은 내용과 본인이 실제로 인식한 범위를 구분해 답하고,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인정은 정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의 경로를 검토합니다. 받은 수당의 반환과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범과 방조의 경계, 그리고 고의의 유무는 법리와 사실이 함께 얽힌 판단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실을 앞세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료의 배열이 곧 방어의 내용이 됩니다.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어렵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초기 진술이 적용 조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절차가 길어집니다. 회복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자금 여력과 절차 일정을 함께 보고 설계해야 실효를 얻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모집 경로의 복원을 첫 작업으로 삼습니다. 대화와 구인 글을 원본으로 확보해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인식의 정도를 보여 주는 지점을 표시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적용 조항의 범위는 초기에 정리합니다. 일반 조항과 특별법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진술이 불리한 조항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조사 전에 함께 정합니다.

피해 회복은 자금 여력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반환 가능한 범위와 순서를 정하고 진행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회복 노력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절차 | 통장을 빌려줬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 통장 대여 |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어떻게 되나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공범이라는데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