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진료기록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기재가 부실하면 그 사정 자체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본은 절차 시작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 기록을 남길 의무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한다. 그리고 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는 환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록이 부실하면 그 자체로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 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료 분쟁에서 환자 쪽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진료의 내용이 의료기관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는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경과를 재구성한다. 이때 기록이 없거나 부실하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이 부실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경과와 다른 자료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 사본을 확보하는 방법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요청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발급받은 사본에는 발급일이 표시되므로, 이후 다른 사본과 대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영상 자료와 간호기록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만으로는 경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

의료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요건이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쟁점이 흐려지면 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결과도 모호해진다.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 조정 절차를 먼저 볼 수도 있다

소송 외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통로도 마련되어 있다. 기간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견해차가 크면 조정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자료를 갖춘 뒤 어느 통로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편이 좋다.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 정리하면

의료 분쟁은 자료 확보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다.

이상을 느낀 시점에 곧바로 기록을 확보하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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