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요행위 | 돈을 빌려준 관계였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미성년 상대에게 선불금이나 빚을 이유로 압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돈이 오간 명목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압박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를 갖추었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관계가 확인됩니다.

선불금과 압박의 구조 | 어떤 행위를 정하고 있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폭행·협박이나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되게 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형식보다 그 돈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요건에서 중요합니다.

선불금과 압박의 구조 | 서류를 갖춘 경우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관계가 확인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상환 조건, 실제 지급 방식이 함께 살펴집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은 그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선불금과 압박의 구조 | 나이의 확인

대상이 미성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 절차를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신분 확인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선불금과 압박의 구조 | 더 무거운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금과 압박의 구조 |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새로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전체 설명이 무너집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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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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