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 회사 사정을 알고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회사의 사정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로 거래하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거래와 이어지는지입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알려 준 경우도 함께 확인됩니다. 전달의 경로가 살펴집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어떤 규정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가 요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중요한 정보인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실적, 계약, 소송, 경영권 변동이 흔한 예입니다.

공개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의 간격이 핵심 자료입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알려 준 경우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통화와 메신저 기록으로 전달의 경로가 재구성됩니다. 가족과 지인의 계좌도 함께 살펴집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다른 조문과의 관계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거래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무엇을 해야 하나

거래 내역과 그 무렵의 연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좌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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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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