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한 번 끼어든 것도 난폭운전인가요?

난폭운전은 위반 행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여러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았더라도 어떤 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즘은 상대 차량의 영상이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둘 이상 연달아' 또는 '지속·반복'입니다. 한 번의 위반은 그 자체로 다루어지고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 어떻게 다루어지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제46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반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면허에 관한 조치가 함께 따를 수 있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 신호와 지시를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보면 다툴 지점이 좁혀집니다. 뭉뚱그리면 전부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 영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출된 영상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각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달아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본인 차량의 기록장치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상대 영상만 있으면 그 시야에서만 사안이 그려집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 주변 사정도 정리할 것

당시 도로의 상황, 앞차의 움직임, 끼어들기가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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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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