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로맨스스캠 피해 2,800만 원 합의 후 민사소송까지 모두 종결된 사례
합의종결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연애빙자 사기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을 찾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SNS를 통해 교류한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비, 생활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인 송금을 요구받아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KB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X)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약 4년 동안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이므로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성인이 되면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LINE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이어왔을 뿐 실제로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휴대전화 구입비, 생활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약 2년 동안 트위터 계정을 대신 관리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요구를 계속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갑자기 모두 끊기면서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가해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송금 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로맨스스캠 조력 포인트 | ① 장기간의 송금 내역과 SNS 대화자료 체계적 정리
법무법인 KB는 약 4년에 걸친 송금내역과 SNS 대화내용, 계좌자료 등을 모두 정리하여 상대방이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만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잘못 대응하거나 단순히 일부 송금 내역만 제출하였다면 장기간에 걸친 기망행위와 피해 규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회복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위험도 있었습니다.
로맨스스캠 조력 포인트 | ② 민사소송 제기와 협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
법무법인 KB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압박을 형성하는 한편, 상대방 측과의 협상도 병행하였습니다. 소송 절차만 진행하거나 반대로 협상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절차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결과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장기간 피해 경위와 반복적인 송금 내역, 로맨스스캠 범행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민사소송과 협상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2,800만 원 합의 성립
합의와 함께 부제소 합의 및 처벌불원까지 완료
합의금 지급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취하
민사상 분쟁과 향후 법적 분쟁까지 모두 종결하는 내용으로 사건 마무리
본 사건은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에서 단순히 승소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협상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고, 합의 성립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분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