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피해 고소, 서명 경위를 특정해 기소 송치를 받은 사례

기소 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07 09: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정리하던 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급보증 계약서가 거래처에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서명한 기억이 없었으며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었다. 상대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건의 위임 관계가 있었다. 어느 범위까지 위임이 있었는지를 문서별로 가르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사문서위조 피해 고소 — 위임의 범위가 문제 된 경위

두 사람은 3년간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실무 편의를 위해 여러 서류를 서로 대신 처리해 왔다. 그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는 이번 문서도 같은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 위임의 범위와 문서별 구분

✔ 서명의 진정 성립

✔ 행사의 인식

의뢰인과 상대는 동업 초기에 세무·행정 서류를 서로 대신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변경,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차 계약 갱신 같은 문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의 이름으로 처리해 온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문제가 된 문서는 성격이 달랐다. 거래처에 제출된 지급보증 계약서는 의뢰인 개인이 회사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이었고, 금액은 사업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의뢰인은 이런 문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상대는 동업 관계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관행이 있었던 만큼 이 주장은 초기 조사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가졌고, 사건은 민사상 다툼으로 정리될 조짐을 보였다.

의뢰인이 확보한 것은 그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각 문서의 처리 이력이었다. 어떤 문서를 어떤 절차로 처리해 왔는지가 대화에 남아 있었고, 그 패턴이 이번 문서와 어떻게 다른지가 유일한 단서였다.

사문서위조 피해 고소 — 관행과 이번 문서를 가르는 작업

포괄적 위임 주장을 깨려면 위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동안의 관행이 실제로 어떤 범위였는지를 문서별로 보여 주고, 이번 문서가 그 범위 밖에 있음을 드러내야 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치 문서 처리 이력의 유형 분류

동업 기간에 처리된 문서를 모두 모아 성격별로 분류했다. 세무·행정 서류는 대리 처리 사례가 열 건 넘게 있었지만,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문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분류표는 위임 관행의 실제 경계를 보여 주었다.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문서가 그 밖에 있음을 드러내는 구조였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리 절차의 패턴 대조

대리 처리된 문서는 예외 없이 사전에 메신저로 내용을 알리고 확인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반면 이번 문서에 관해서는 어떤 사전 연락도 없었다.

패턴의 존재는 곧 이번 건의 예외성을 보여 준다. 관행을 근거로 한 상대의 주장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자료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명의 형태 비교

의뢰인이 실제로 서명한 문서 다섯 건을 확보해 문제 문서의 서명과 형태를 대조했다. 획의 순서와 마무리 부분에서 일관된 차이가 확인됐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의 위조를 정하고 있다. 서명 비교 자료는 진정 성립을 다투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위임 범위 논의와 별개의 축을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사 시점과 인식의 정리

문제 문서는 거래처에 제출되어 실제로 신용 판단에 사용됐다. 제출 시점과 그 무렵 상대의 자금 사정을 대조해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를 정리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의 행사를 정한다. 문서가 만들어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특정해 두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 분쟁으로의 축소 시도에 대한 대응

상대는 동업 정산 과정의 오해라며 사건을 민사로 옮기려 했다. 정산 쟁점과 문서 작성 쟁점을 분리해 서면으로 정리하고, 정산 결과와 무관하게 문서의 진정 성립이 문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두 쟁점이 섞이면 사건은 대개 흐려진다. 초기에 축을 나눈 것이 조사 방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기소에 대비한 절차 검토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한과 요건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송치됐지만, 대비를 해 둔 덕분에 자료가 처음부터 재정신청 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정리됐다.

사문서위조 피해 고소 — 기소 송치와 그 근거

수사기관은 위임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문서가 그 범위 밖에 있다고 보았고, 서명 비교 자료와 처리 절차의 불일치를 근거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3년간 개인 채무 부담 문서의 대리 처리 사례가 없었던 점

• 대리 처리 시 사전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 서명 형태의 일관된 차이

동업 관계에서 서류를 서로 대신 처리하는 관행은 흔하다. 문제는 그 관행이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방패가 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상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임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었다. 관행을 인정하되 그 경계를 문서 유형별로 그려 보이는 방식이 유일한 길이었다. 3년치 문서를 모두 모아 분류하는 일은 품이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의 가장 강한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반대 결론을 끌어내는 자료가 됐다.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도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문서만큼은 처리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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