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 혐의 방어, 기기 사용 이력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07 09: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촬영 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으나, 정작 기기에서는 문제 될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어 조사는 계속됐다. 그 시각 기기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방어의 전부였다.

촬영 혐의 방어 — 신고와 조사의 경위

의뢰인은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서 있었고, 앞에 서 있던 신고자가 촬영을 당했다고 판단해 역무원을 불렀다. 현장에서 기기를 확인했으나 관련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 촬영 행위의 존부

✔ 삭제 가능성에 대한 판단

✔ 기기 사용 이력의 복원

의뢰인은 그날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승강장에서 대기하며 휴대전화로 다음 날 일정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화면을 보기 위해 기기를 눈높이 아래로 들고 있었다.

신고자는 의뢰인의 기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각도와 거리에 관한 설명도 일관됐다. 현장에서 임의제출로 기기를 확인했으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삭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촬영 직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사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그 시각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에 의존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진술만으로는 삭제 가능성을 반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촬영 혐의 방어 — 그 시각 기기가 한 일의 복원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촬영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반복이 아니라, 문제된 몇 분 동안 기기가 실제로 무엇을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 단위 사용 이력의 확보

휴대전화 운영체제가 남기는 사용 시간 기록과 애플리케이션 실행 이력을 확보해 문제된 시간대를 초 단위로 정리했다. 해당 구간에는 메신저와 일정 애플리케이션만 활성화되어 있었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그 시간대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실행 이력은 사진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남는 기록이라, 삭제 가정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② 저장소 상태의 기술적 확인

촬영이 이루어지면 사진 파일이 생성되고 삭제하더라도 저장소에 흔적이 남는다. 저장 영역의 상태를 확인해 해당 시간대에 새로 생성된 파일이 없음을 정리했다.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다는 가정에 대해서도, 그 조작 자체가 기기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가정의 각 단계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구조를 택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세와 각도의 재현

의뢰인의 키와 기기 크기, 신고자와의 거리를 실측해 같은 조건에서 화면을 보는 자세를 재현했다. 그 자세에서 기기 후면이 향하는 방향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같은 자세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였다.

조력 포인트 | ④ 임의제출의 범위 관리

기기 전체를 무제한으로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 대상이 된다. 문제된 시간대와 사진 저장 영역으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는 방식을 협의했다.

범위를 정한 제출은 협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열되 무관한 영역은 남기는 방식으로 조사에 응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범위의 사전 정리

의뢰인은 그 시각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모른다고 답하도록 정리해, 이후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나오지 않게 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을 구분한 진술은 자료가 나온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용 이력과 진술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가 따라오는지 미리 설명해 판단의 기준을 마련했다.

의뢰인이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촬영 혐의 방어 — 혐의없음 처분과 그 근거

수사기관은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이력이 없고 저장 영역에 해당 시간대의 파일 생성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촬영 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 문제 시간대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이력의 부재

• 저장 영역의 파일 생성 흔적 없음

• 자세 재현으로 확인된 기기 방향

촬영 사건에서 사진이 없다는 사실은 생각만큼 강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삭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조사는 계속되고, 그 가능성을 진술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이 정리된 이유는 기기가 스스로 남긴 기록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울 수 있어도 애플리케이션이 언제 실행됐는지, 저장 영역에 언제 무엇이 생겼는지는 별도로 남는다. 한편 신고자의 진술을 허위로 몰지 않은 판단도 중요했다. 같은 자세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이 대립 구도를 만들지 않았고, 조사는 사실 확인에 집중될 수 있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기기를 그대로 두고 기록을 찾는 편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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