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정상관계 소명으로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절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신발을 구매하던 중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충실히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절도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KB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직접 사과를 희망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절도 조력 포인트 | ② 고령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여 이번 사건이 평소 성향과는 다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절도 조력 포인트 | ③ 경제적 사정과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의뢰인은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과도한 벌금이 사실상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법무법인 KB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고령 및 건강 악화 등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점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점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절도 사건에서도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관계 입증, 경제적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