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위반 사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를 도왔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교제해 온 중국인 남자친구로부터 사업 자금 정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송금 한도로 인해 자신의 계좌만으로는 자금을 한 번에 이체하기 어렵다며 의뢰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대신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25년 8월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총 7,340만 원을 남자친구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사업 자금을 대신 이체해 주는 것으로만 인식했을 뿐,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긴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의 거래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계좌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이 실제 송금된 사실은 존재했지만,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거래의 배경과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송금이라는 특수성,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자수 경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입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장기간 교제한 연인을 신뢰하여 요청을 들어준 것에 불과했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송금 역시 남자친구가 안내한 계좌로 단순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거래 경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②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힌 자수 경위 강조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이를 숨기지 않고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자수서를 통해 연인과의 교제 과정,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 거래 내역,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경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③ 생활환경과 반성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자폐 성향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오던 중 연인을 믿고 도운 일이 범죄에 이용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의 결과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계좌를 이용한 송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한 거래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장기간 교제한 연인의 사업 자금 정산이라는 설명을 믿고 송금한 점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범행을 알게 된 직후 스스로 자수하여 사실관계를 밝힌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거래 경위와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이체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거래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할 경우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