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위반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혐의에도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의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알바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뒤, 같은 해 9월경 자신을 세무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며 고객 서류를 전달받아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인식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력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출근 보고와 업무 보고를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 행위로 보아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 목적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현금 전달 사실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신뢰를 형성했는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①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게 된 경위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는 세무사 사무실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세무사 사무실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 전달 업무라고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출근 보고까지 이어갔다는 점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알고 가담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② 수사 협조와 2차 전달책 검거 기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범행 인식 직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중요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파일 전송기록 등을 임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직원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협조를 바탕으로 2차 전달책 검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기보다, 범행 구조를 알게 된 이후 수사에 협조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③ 초범, 반성,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양형자료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정교한 신분 위장 수법에 속아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점, 현재 정상적으로 회사에 재직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확고한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제출자료에는 재직증명서 등 사회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의 결과와 법정구속을 면한 이유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은 현금 전달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존재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구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속아 업무를 시작한 점
• 성명불상자가 세무사 사무실 등 정상 업무처럼 가장한 점
• 범행 인식 이후 휴대전화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점
• 초범이고 반성 태도와 사회복귀 가능성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전기통신법위반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KB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수사 협조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정구속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