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F-4) 사건, 음주운전 전력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례

비자연장 신청이 필요했던 배경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F-4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사모펀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비자 연장 심사를 앞두고 해당 전력이 체류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법무법인 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비자연장 심사에서는 국내 법령 위반 여부와 재범 가능성, 국내 생활의 안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만큼, 단순한 연장 신청이 아닌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자연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국내 체류를 계속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의견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출입국 심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자연장 조력 포인트 | ① 체류 필요성과 국내 생활 기반 구체적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내 체류의 필요성과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연장 신청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비자연장 조력 포인트 | ② 의견서를 통한 재범 가능성 최소화 입증

법무법인 KB는 사건 경위와 음주운전 이후의 반성 과정, 현재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회성 위반이라는 점과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심사기관이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자연장 조력 포인트 | ③ 반성문 및 준법교육 이수자료 제출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와 함께 자필 반성문, 준법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 의사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비자연장 사건의 결과

출입국 심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견서와 반성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 점
국내 가족관계와 안정적인 직장 등 정상적인 생활 기반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F-4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연장 심사는 단순히 범죄 전력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이후의 태도, 국내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의견서를 중심으로 반성자료와 준법교육 이수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 승인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