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방어 승소 | 수천만 원 반환 위기에서 벗어난 민사 소송 전부 기각 사례
승소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방어 승소 | 사실관계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대출중개사를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수천만 원 반환 위기에서 벗어난 보이스피싱 민사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제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절차가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는지, 피해금 편취 과정에 관여했는지,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방어 승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은 형사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속아 계좌를 전달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민사 법리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KB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통장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통장 제공 이후 피해금 편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속아 계좌를 전달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고의·가담·이익 귀속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사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를 민사 책임 판단과 연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통장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피해금 편취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상 기소유예가 곧바로 민사상 책임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KB는 해당 처분의 핵심 판단 요소를 민사 사건의 쟁점과 연결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가담이 아니라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이루어진 행위였고, 피해금 편취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인 고의·가담·이익 귀속 부정
법무법인 KB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계좌 제공 사실을 넘어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 보이스피싱 범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진행을 위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이 어떤 경위로 입금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금 편취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범행 가담자가 아니라 기망당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천만 원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부담 방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 원인 자체를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이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의뢰인이 편취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계좌 제공 이후 범행 실행 과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방어 승소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단순히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부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단순히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피해금 편취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법무법인 KB 덕분에 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상 책임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 피해금 편취 과정 관여 여부, 이익 귀속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 부존재를 입증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