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 | 접이식 나이프를 휘두른 사건에서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특수협박 기소유예 | 사실관계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본 사건은 일상적인 시비나 감정적 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접이식 나이프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고 쌍방 간 감정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이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특수협박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특수협박 사건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당시의 거리와 방향, 행위의 경위,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및 수사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특수협박 사안이라는 불리한 전제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치료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막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치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경위와 우발성 정리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욕설과 이에 대한 의뢰인의 감정적 반응이 이어지며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접이식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당시 시비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상호 반응, 사건이 급격하게 확대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계획적으로 타인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법무법인 KB는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합의 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 노력, 탄원서, 반성문 등 재범방지 자료 제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치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탄원서와 반성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와 반성,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 | 결과
특수협박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치료 노력, 재범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음을 졸이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힘든 순간에 손을 잡아주어 감사하다며 법무법인KB에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접이식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안으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우발적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리적 치료 노력, 탄원서와 반성문 등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건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