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등 불송치 | 호텔 키카드 데이터 불법복제 고소 사건에서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저작권위반 등 불송치 | 사실관계

호텔 도어락·카드·시스템 납품 경쟁 관계에서 고소인이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 불법복제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 방법을 문의주시며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민원성 주장이나 거래상 갈등을 넘어, 경쟁 업체 사이의 영업 영역과 기술 자료 사용 여부가 형사 문제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호텔 키카드와 도어락 시스템은 실제 운영 환경, 납품 이력, 설치 주체,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복제”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쟁사와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게 정리될 경우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 호텔 키카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작권위반 등 불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호텔 키카드 데이터 불법복제 의혹과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 범위를 분리하여, 범죄사실을 행한 바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예상질문을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행한 바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위반 등 형사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기술적·업무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납품 관계, 호텔 시스템 관련 업무 범위, 고소인이 주장한 키카드 데이터 복제 의혹의 구체적 내용, 의뢰인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의 분리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 불법 복제”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동종 업계에 종사한다는 사정, 호텔 도어락·카드·시스템 납품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경쟁사의 데이터를 복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내용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이 설치한 시스템이나 키카드 속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고소인의 주장이 추정이나 의심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찰조사 대비 및 예상질문 정리

법무법인 KB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예상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위반 등 기술 관련 고소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계 관행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할 경우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대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데이터 접근 여부, 복제 행위 부존재, 업무상 필요한 통상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범죄사실 부존재 소명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의뢰인이 행한 바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상 저작권위반 등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경쟁 업체 간 분쟁의 연장선이 아니라,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위반 등 불송치 | 결과

저작권위반 등 사건은 각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각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KB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본 사건은 경쟁 업체의 고소로 시작되었으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정리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각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작권위반 등 사건은 기술적 표현과 경쟁 관계가 결합될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고소 내용의 차이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죄사실 부존재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