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을 피한 사례

사건의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점 등이 고려되어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위

의뢰인은 군 전역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부동산 경매 관련 현장조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건물 사진 촬영, 주변 환경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일반적인 부동산 조사 업무로 설명되었고, 프리랜서 계약서까지 교부받아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전달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현금 전달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가담 경위 구체화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 제안을 받게 된 과정과 업무 설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조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한 점, 계약서가 작성된 점, 초기 업무가 실제 조사 업무 형태로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③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성장 과정, 사회적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지속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적인 사회 복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사건의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크고 조직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 현금 전달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점
•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반성의 태도가 확인된 점
• 사회 복귀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여 실형 선고 상황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