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대출 개통 제안 연루 사안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제공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상대방은 휴대전화 개통 절차만 도와주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분증 사진을 전달하고, 자신의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번호가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구조에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서 형사 절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 명의 제공만으로도 공범 또는 범행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형사입건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 개통 사실만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명의 제공 당시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대방의 기망 구조, 그리고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자칫하면 조직적 범행 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의성과 공모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인식 부재와 기망 구조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 실행을 위한 정상 절차로 인식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응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한 점,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 이용 구조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② 실질적 경제적 이익 부재 강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 명의 제공 외에도,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해당 개통 행위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대출 실행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력 포인트 | ③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요소 정리

법무법인 KB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설명하였고, 다시는 개인정보나 명의 제공 행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이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 명의 제공만으로도 형사입건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직적 범행과의 연관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에 응한 점
• 실제 대출 실행이나 경제적 이익 취득이 없었던 점
• 범행 가담 목적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망당한 구조였던 점
• 사건 이후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그 결과 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외형상 단순 개통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실제 범행 인식 여부와 경제적 이익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기망 구조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리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