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사건,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로 전액 회수한 사례

보증금 반환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2025년 10월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순위 전세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한 부분으로 반환 기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4억 원 전액을 기한 내 회수하지 못 할 경우 이사 일정과 생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진행한 조력의 방향

본 사건은 아직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이었지만, 반환 기한을 놓치면 장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과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후순위 임차인 모집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음 임차인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해지 효력과 반환 시점 명확화

법무법인 KB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더라도,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막연히 미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력 포인트 | ②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압박 구조 설계

법무법인 KB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2026년 1월 3일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강제집행 등 후속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감정적 압박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법적 위험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력 포인트 | ③ 소송 전 합의를 위한 협상 여지 확보

법무법인 KB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즉시 소송으로 가기보다 자발적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미룰 경우의 부담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보증금 반환 사건은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모집이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대응이 늦어지면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지급 및 임차인 지위가 명확했던 점
•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정리된 점
•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기한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한 점
•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청구 소송, 강제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
• 소송 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임대인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한 점

그 결과 본 보증금 반환 사건은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 합의가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계약 해지 효력과 반환의무를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