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대여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분쟁

대여금 사건에서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과 연애 관계를 유지하던 중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 보증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해당 금원에 대해 별도의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한 설정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반환 문제가 아니라,
✔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지는 구조였고
✔ 특히 차용 의사 및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애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원이었을 뿐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KB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대여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설정한 대응 방향

대여금 사건은 금원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단순 부인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정황에 따라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구조화한 뒤,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 전액 반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급 당시의 의사와 관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여금 조력 포인트 | ① 차용 의사 및 반환 약정 부재 입증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빌려준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해당 금원 지급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나 이자 약정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당시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환 계획을 논의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금원이 애초에 대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여금 조력 포인트 | ②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 성격 강조

법무법인 KB는 당사자 관계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증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관계 유지 및 결혼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환심을 사기 위한 지급’이라는 사정,
대가 없이 이루어진 금전 이전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대여금 조력 포인트 | ③ 사후 주장 번복의 신빙성 문제 제기

법무법인 KB는 파혼 이후에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관계가 유지될 당시에는 반환 요구나 대여 주장 없이 금원이 지급되었음에도,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만 일방적으로 법적 성격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원이 금전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

대여금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대여금 사건은 실제 금전 이동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금원 지급 당시 차용증, 변제기한 등 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 연인 관계에서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금전 지원이라는 점
• 반환을 전제로 한 합의나 요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 관계 종료 이후에야 대여 주장이 제기된 점

그 결과 본 대여금 사건은 원고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기각(피고 승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금원이 어떤 의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금전 지급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재구성하여,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