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한 업소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귀가를 제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격하게 반응하며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한 만큼 실형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직업적 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KB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직업적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이후의 대응, 직업적·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형의 수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결과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경위와 우발적 상황 정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했던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율하고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진정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적 영향 정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피고인의 직업적 상황과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해 온 의료인이라는 점
병원 직원과 환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직업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사건 경위와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치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직업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면허와 직업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