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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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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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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동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 사건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여부가 언급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현실적인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당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수사 초기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성·재범 방지 의지 같은 정상참작 요소까지 약화시켜 오히려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무법인 KB는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① 사안의 위험도 재정리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이유로 반복성과 위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KB는 단속 당시 상황,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없었고, 제 3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② 반성 태도의 실질화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금주 및 준법 관련 서약, 생활 습관 개선 의지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흔한 문구 대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작성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③ 양형 요소의 균형 제시
KB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책임 요소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홀로 대응했거나,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법률 조력이 이뤄졌다면 사안의 불리한 전제가 더욱 부각되어 신병 처리 또는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간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변호하며 축적해온 경험들을 토대로 빠르게 조력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위험도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범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리한 전제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KB의 사건 대응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