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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실형 위기에서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소액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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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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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운전 중인 차량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6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법률적으로 중대하게 평가되는 사고 유형이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불안과 위기감 속에 사건을 현실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이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적으로 처벌 전제 자체가 명확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1. 사고 직후 대응과 책임 인식에 대한 양형 요소 정리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하며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모든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경위에 대한 합리적 소명
의뢰인은 면허 취소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과 유효기간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를 고의적·상습적 무면허 운전과 구별되는 사정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3. 합의 조력 및 재범 방지 요소에 대한 전략적 구조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는 점, 부모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의 책임이 있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 영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지속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제출해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결과

이번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이어진 사안에서는 징역형 등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빠르게 사건을 판단하여 사고 직후의 대응 경과,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사정들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의 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으나, 구속이나 전과의 확대 없이 일상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불리한 전제 속에서도, 현명한 대응 전략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