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주행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과의 접촉으로 2차 충돌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만취 상태였으며, 운행 거리는 약 8km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가 수반된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보다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본인의 생계와 가족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2차 충돌 사고까지 더해진 불리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정식재판이나 집행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 피해 회복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들을 하나씩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범 사건의 법적 성격 구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 발생’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만큼, 반복성과 위험성이 강조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범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이 상습적 반복 운전인지, 도주나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중대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사건 직후 즉시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감형 중심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 구조 정리 및 양형 중심 자료 설계
재범 사건은 단순한 반성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표현 하나하나가 이후 처벌 수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및 운전 중단 조치, 가족 부양과 사업 운영 상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사건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의 체계적 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2차 충돌 사고라는 불리한 요소를 부정하기보다, 그 외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고 직후의 대응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사회적·가정적 책임 관계를 종합해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충돌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집행유예 또는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안의 경위, 사고 이후의 대응,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가정적 사정 등이 양형 요소로 충분히 참작되어,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 사건의 흐름과 양형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주장이 오히려 수사 기관의 신뢰를 해치고,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략적 판단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리한 전제일수록, 최선의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KB는 방향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